개인들이 알면 좋은 2020년 세법 개정안

안녕하세요, 강옳치 입니다.

오늘은 2020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개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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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(조특법)

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

'올해에 한해'

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한도를 30만원 인상하였습니다.

총급여 기준 :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

7천만원 이상 1.2억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

1.2억 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 입니다.

많이 사용하라는 얘기인데,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분들께서는 총급여액의 25%가 넘게 사용하셔야 공제효과가 있고

총급여액의 25%를 넘긴 상태에서 또 한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비량이 만만치 않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.

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.

kangalight.tistory.com/122

2020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(근로소득자-연말정산) 완벽 정리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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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(소득세법, 증권거래세법)

내용이 다소 복잡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

 

▣ 현행

 - 금융소득의 경우 열거항목에 따라서 현재는 이자,배당(14~42%)나 양도(20, 25%) 소득세를 과세합니다.

 -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(유가증권 0.1%, 코스닥 0.25%)를 매도시에 징수합니다.

 

▣ 개정

 -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합니다.

 - 펀드 과세체계에도 개선이 됩니다.

 

◈ 증권거래세 인하('21~'23년 시행)

 - '21년 : 증권거래세 0.02% 인하

 - '23년 : 증권거래세 0.08% 인하

◈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('23년 시행)

 - 대상소득 : 과세기간(1.1~12.31)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*에서 실현(상환, 환매, 해지, 양도 등) 된 모든 소득

  *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(채무,지분,수익,파생결합,증권예탁,투자계약증권)과 파생상품

  ※ 이자,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 유지하고 이자,배당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 분배금은 배당소득 유지

 -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합니다.

 - 손실공제 : 소득과 손실은 합산하고 결손금(소득<손실) 이월공제 허용(이월공제 5년)

 - 기본공제 : 국내 상장주식,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 5천만원,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

 - 세율 : 20%(단, 3억원 초과분은 25%)

 - 과세방법

  :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- 반기별 원천징수

  :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: 반기별 예정신고

  : 추가납부,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(5월말)

◈ 펀드 과세체계 개선('23년 시행)

 -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합니다.

 - 펀드 간, 타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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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세제지원 요건 완화(조특법)

ISA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까지는 비과세, 초과분은 9% 분리과세

 

▣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의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요건 완화

 - 가입대상 : 소득이 있는자, 농어민 → 19세 이상 거주자(15~19세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可)

 - 운용범위 : 예/적금, 집합투자증권 등 → 상장주식 추가

 - 계약기간 : 5년(단축/연장불가) →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 자율설정(만기시 연장가능)

 - 납입한도 이월 허용 :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(연 2천, 최대 1억 원)

 - 적용기한 폐지 :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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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

▣ 과세관청 직권신청 근거 마련(조특법)

 -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할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  (단,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.)

 

▣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(조특령)

 -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: 연 150만원 이하 → 180만원 이하

 

▣ 반기 근로장여금 지급기한 단축(조특법)

 - 저소득 근로자를 조기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: 과세관청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(기존 20일)

  (상감기 소득은 12.15일, 하반기 소득은 6.15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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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으로는 혜택이라기 보다는

조세 징수의 목적이 더 부각되는 내용이 많다는 생각입니다.

사실 신랄하게 물어뜯고 싶은 심정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지만

정보전달만 하는 차원에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.

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.♡